•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센터 단계별·유형별 철저한 분업화를 통해 구축 된
    저비용·고효율의 회생파산 소송시스템
    혜안이 이끌어 갑니다.
     
    센터소개
  • 대한변호사협회 분야별전문변호사단 회사법 전문변호사
    건설 · 부동산 전문변호사단
    기업법무에 특화된 혜안.
    협력공조 시스템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
"거품을 뺀 수임료, 중소기업파산 500만원부터!" 서울경기 파산회생사건 따라올 수 없는 사건 경험!
 

법인파산(기업파산) 주요쟁점

   
   

영업환경 악화·거래업체 부도·불측의 사고 등으로 더 이상 기업운영이 어려우시다구요? 회사를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폐업만 해두고 방치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대표자의 형사처벌,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채권자들로부터의 각종 민·형사소송,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면책불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시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

 

평소에 직원들과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생계수단인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면 근로자의 진정으로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3개월분의 임금과 3개년의 퇴직금에 대해 기업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지급을 해주는 체당금제도를 통해 대표자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자연대보증

 

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법인의 대표자 등도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파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업을 정리하고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의 자산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경험 많고 성실한 저희 실무진과 함께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기업의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통하면 세금 등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개인파산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인권

 

집단적 채무조정절차인 법인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은닉, 편파변제에 대해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배당가능한 자산이 일실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저희 로펌 실무진의 진단과 검토를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 주요쟁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으시다구요? 과도한 금융비용,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구요? 회사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단순히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만은 않습니다.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회사는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회생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을 재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로써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혜안을 통해 회사의 채무를 탕감 받아 재기의 발판을 다지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채무자가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도피 · 은닉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 기업존속의 곤란 등을 초래하여 채무자의 재건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법원은 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 ·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 · 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주요쟁점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려워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최종 목적은 면책결정에 있으며 법원에서 면책시 주요사항중 하나인 재산은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신청 전 신중히 검토해야할 부분입니다.

 
   

재산은닉

 

사기파산죄는 파산신청 전 신청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채권자에게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및퇴지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되며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중이 압류및추심명령이 중지되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및퇴지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 되며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중이 압류및추심명령이 중지되는 제도입니다.

 
   

회생기간단축

 

개인회생은 대부분 변제계획안이 5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3년으로 기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필수체크사항!

 
 

법인파산·회생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쟁점 외에도 아래와 같이 주의하셔야 할 특수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혜안은 노무·형사전담팀 등과 함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종합전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되어 온 사례를 기반으로 혜안만의 특화된 전문시스템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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