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모두)
회사 연혁, 회사 기구조직도, 회사 소개서(브로셔)
대표이사, 주요임원 이력서(등기임원 이력내역)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서)
취업규칙·퇴직금규정·단체협약 등
증자과정표/실증자액 사용처
공장등록증(공장이 있는 경우)
계열사 및 관계회사 현황(계열사,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 및 담당 연락처
회사 소재지 관할 우체국, 전화국 주소·연락처
최근 5개년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및 엑셀파일(최근 5개년간) 등 - 최근 5개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가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및 세부명세서 - ‘일 · 월’ 단위 최근 가능한 시점의 가결산 요망
1.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별 ‘자산’ 현황
부동산자산, 차량·운반용 기기, 특허·사업권 등, 기계장치·공구류, 재고자산, 예금채권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감정평가서
- 자동차(지게차)등록원부
- 특허, 상표, 디자인 등록증 및 등록원부
- 출자좌수증명원(건설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미납금액, 상계 후 잔액)
- 예금, 증권의 잔고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최근 1년)
- 각종 보험증권 및 보험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 유형자산감각강각비명세서
- 재활용센터 견적서(2곳 이상)
2. 매각자산(회수한 금원)현황 및 그 사용처(가결산 재무상태표상)
계약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 소명자료
3. 채무자 회사가 받을 채권 내역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계약서, 판결문 등 소명자료
가결산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별 ‘부채’ 현황
담보채무현황, 일반채무현황, 우선권채무현황, 어음명세서, 채권자현황, 채무총괄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 미납조회서(완납한 경우 ‘완납증명서’)
소송 현황, 임직원 명부, 업무 현황
-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과거’ 사건의 판결문, 결정문 등
- 성명, 입사일, 부서, 직급, 월급여, 국적, 담당업무(일용직 포함)
- 주요 제품(매출)의 내용, 매출품, 거래처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그 경과
이사회의사록
소송위임장
채무자 회사가 법인파산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경우 크게 인지대·송달료·예납금으로 구분됩니다.
※ 예납금의 경우 위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의 부채의 규모에 따라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예납금 기준표의 경우 ‘예납금 납부기준표’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금액만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은 법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회사의 제반적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납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변호사 보수는 채무자 회사마다 처한 사정이 모두 다른 관계로 상담 후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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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관계]채무자는 2016.ㅇ.ㅇ. 설립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가지원사업 및 VC로부터 투자를 받아 농업용 로봇 및 센서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채무자는 2016년부터 논에서 자율 주행하는 제초용 로봇 및 농약 살포 로봇을 개발하여 왔고 2019년경 로봇의 하드웨어는 만들었으나, 직원들의 이탈, 데이터 수집 부족 등의 문제로 더이상 위 로봇을 개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2020.07.22[당사자관계]채무자는 2016. ㅇ. 전문건설하도급업,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토목 및 지하 터파기 가시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채무자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저단가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인 공사수주와 입찰, 보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흑자로 유지해야 하는 사실상의 …
2020.07.21[당사자관계]채무자는 2009.ㅇ.ㅇ. 설립되어 소방기구제조업, 소방기기 도․소매업,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채무자회사는 건설회사와 설비사, 유통업체에 소방호스 및 관창을 납품하여 2015년에는 매출액이 약 2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으나, 2015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 및 경기불황으로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최저가입찰을 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하락하여 자…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