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업무영역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부(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부(부동산담보대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장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

개인 채무자로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 불가능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개인 채무자가 무담보부 채무(신용대출) 5억 이하, 담보부 채무(부동산담보대출) 10억원 이하인 사람(무담보부 및 담보부 채무 합계 15억 이하까지 가능)

채권자의 소송, 압류, 추심·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아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

일반소득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임시직도 가능)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 가능한 사람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개인회생 장점

현재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원금, 이자를 최장 5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탕감·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잔존 채무 전액 탕감)

자신의 현재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3인 가족의 경우 1,890,473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채무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카드 대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채무(사채 및 사금융 포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1주일~ 30일 이내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협박, 소송, 추심 및 가압류(재산보유 할 수 있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권 등의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사용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일반 채무에 한하고, 아래와 같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면책 제외 채무
  • 1)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① 원천징수하는 조세
    • ②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④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이 직접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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